성범죄
안녕하세요. 올해 20살이 된 07년생 대학생입니다. 최근에 24년도 12월 부터 25년도 1월까지 약 한달 정도를 교제했던 04년생 전애인으로 부터 다시 만나자는 연락이 왔지만 제가 확인 후 상대방 연락을 차단했습니다. 근데 차단하고 하루정도 지나서 교제 당시 저와 주고 받았던 사진을 여전히 가지고 있다며 사진과 함께 인스타그램 부계정으로 저에게 연락을 해왔습니다. 초반에는 "나 아직 너 사진 가지고 있는데 안지워도 되지?" "이상한 의도 아니고 그냥 물어보는거야" "유포할 생각은 없으니 걱정마" 라고 말했지만 대화를 하다보니 "내가 사진 뿌릴수도 있잖아" "뿌리면 어쩌게?" "뿌리면 너가 어떻게 할지 궁금해서" "사진은 잘 가지고 있을게" "악감정 생겼으니 조심해라" 등과 같은 발언과 함께 "다시 한번 만나고 싶다" "다른 남성과 성관계를 한적이 있냐" "전에는 잘 빨아주지 않았냐" "너에게 입싸도 여러번 했다" 등과 같은 발언도 했습니다. 상대방이 일회성 사진으로 제게 제 신체사진을 보냈기 때문에 당시 대화방에는 상대방이 제게 사진을 보냈다는 흔적만 남았습니다. 따라서 사진원본과 상대방이 실제로 어떤 사진을 보냈는지는 증거로 남기지 못했지...
성범죄
안녕하세요. 저는 직장 회식 후 생각지도 못한 경찰서 전화를 받았고, 강제추행 혐의로 고소를 당했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당시 술자리가 있었고 서로 자연스럽게 대화를 나누는 과정에서 신체 접촉이 있었던 것은 사실이지만 상대방이 불쾌감을 느꼈다는 사실은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최근 경찰서에서 출석 요구를 받았는데 처음 겪는 일이라 매우 당황스럽고 불안한 상황입니다. 인터넷을 찾아보니 강제추행 혐의만으로도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다고 하여 걱정이 큽니다. 현재 상대방과 주고받은 메시지 일부가 남아 있고 당시 함께 있었던 동료들도 있습니다. 경찰 조사에서 어떤 내용을 진술해야 하는지, 무조건 혐의를 부인하는 것이 좋은지, 아니면 당시 상황을 솔직하게 설명하는 것이 좋은지 궁금합니다. 또한 강제추행 사건은 피해자의 진술만으로도 처벌이 가능하다는 말이 많던데 CCTV나 목격자 진술이 없는 경우에는 어떤 기준으로 판단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만약 억울하게 강제추행 혐의를 받게 된 경우 무혐의 가능성은 어느 정도인지, 경찰 조사 전 준비해야 할 사항에는 무엇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담당 변호사가 답변했습니다.
신태길 변호사
윤주만 변호사
성범죄
안녕하세요 최근에 일을 마치고 퇴근하는 길에 모르는 남성이 저를 불러 세우며 잠시 이것 좀 봐달라고 했습니다. 저는 단순히 길을 묻거나 도움을 요청하는 것이라고 생각해 휴대전화 화면을 보게 되었는데, 화면에는 음란한 영상이 재생되고 있었습니다. 전혀 예상하지 못한 상황이라 매우 당황했고 불쾌감을 느꼈습니다. 상대방은 의도적으로 저에게 해당 영상을 보여줬고, 놀라는 저를 보고 웃고있었습니다. 당시 너무 놀라서 어떠한 대응도 못하고 도망쳤습니다.. 이러한 행위가 법적으로 처벌 대상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공연음란죄나 성범죄 등에 해당할 수 있는지, 경찰에 신고할 경우 어떤 죄명으로 처벌이 가능한지 알고 싶습니다. 그남성의 인상착의와 장소, 대략적인 시간 정도만 기억하는 상황인데 CCTV 등을 통해 신원 확인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갑작스럽게 이런 일을 겪고 나니 불안감과 불쾌감이 계속 남아 있습니다. 법적으로 어떤 대응이 가능한지 상담 부탁드립니다.
담당 변호사가 답변했습니다.
김찬희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