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경위 의뢰인은 동남아시아 출신 여성과 결혼해 혼인신고를 했습니다. 결혼 초기에는 함께 생활했으나, 2년 차에 배우자가 본국으로 돌아가더니 연락이 두절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처음에는 귀국을 기다렸지만, 3년이 지나도록 연락이 되지 않았습니다. 주변을 통해 알게 된 사실은, 배우자가 이미 본국에서 다른 사람과 사실혼 관계를 맺고 생활하고 있다는 점이었습니다. 사건의 특징 쟁점은 “해외에 거주하며 연락이 두절된 배우자와의 이혼을 어떻게 진행할 수 있는지”였습니다. 사건 해결 (법무법인 신결) 저희는 외국인 배우자의 주민등록 말소 기록과 출입국 사실증명서를 확보했습니다. 법원에는 공시송달 절차를 신청하여 소장을 송달했고, 배우자가 응하지 않자 공시송달이 완료된 것으로 간주하여 소송을 진행했습니다. 배우자가 사실혼 관계에 있다는 정황은 법적으로 크게 중요하지 않았지만, 혼인관계가 이미 파탄에 이르렀음을 강조하는 근거로 활용했습니다. 법원은 배우자의 장기간 연락두절 및 사실상 혼인관계 단절을 인정하고, 의뢰인의 청구를 받아들였습니다. 결국 의뢰인은 혼자만의 노력으로 국제이혼 판결을 확정받을 수 있었고, 새 삶을 준비할 ...

사건 경위 의뢰인은 결혼 직후부터 시부모님과 같은 집에서 거주했습니다. 문제는 시어머니가 지속적으로 의뢰인을 무시하고, 집안일을 강요하며, 친정에 대해 비하 발언을 반복했다는 점이었습니다. 남편은 이를 알면서도 “부모님이니까 참아라”라며 방관했습니다. 몇 년 동안 누적된 스트레스는 의뢰인의 건강에 심각한 영향을 주었고, 결국 우울증 진단을 받았습니다. 의뢰인이 여러 차례 남편에게 분가를 요구했으나, 남편은 “경제적으로 어렵다”며 거부했습니다. 의뢰인은 정신적 학대와 남편의 묵인으로 더 이상 혼인을 유지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의 쟁점은 “시부모의 행위가 직접적인 혼인 파탄 사유가 되는지”와 “배우자가 방관한 책임이 어느 정도인지”였습니다. 사건 해결 (법무법인 신결) 저희는 의뢰인이 치료받은 정신과 진단서와 상담센터 기록을 증거로 제출했습니다. 또한 시어머니의 욕설과 모욕적 발언이 담긴 통화 녹음을 확보했습니다. 중요한 전략은 “남편이 이를 알고도 방관한 점”을 강조하는 것이었습니다. 남편이 중재하거나 의뢰인을 보호하지 않은 태도가 결국 혼인 파탄의 주된 원인임을 주장했습니다. 법원은 시부모의 ...

사건 경위 의뢰인은 결혼 20년 차로, 자녀가 모두 성인이 된 상태였습니다. 배우자는 10년 전부터 사업 실패를 이유로 집을 나가 혼자 살기 시작했고, 그 후로 가정에 거의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생활비 역시 한 푼도 지급하지 않았으며, 사실상 부부 관계가 단절된 상태였습니다. 의뢰인은 처음에는 ‘아이들이 크면 정리하자’는 생각으로 별거 상태를 유지했지만, 배우자가 최근 다른 여성과 동거한다는 사실을 알게 되면서 이혼을 결심했습니다. 사건 특징 이 사건은 장기간 별거가 혼인 파탄의 사유가 되는지와 생활비 미지급 책임이 쟁점이었습니다. 사건 해결 (법무법인 신결) 저희는 우선 주민센터에서 발급받은 사실확인서를 통해 부부가 10년 동안 주민등록상 주소가 달랐다는 사실을 입증했습니다. 또한 의뢰인의 계좌 내역과 배우자의 사업자등록 말소 내역을 확보하여, 생활비 미지급이 지속적이었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배우자 측은 “경제적 능력이 없었을 뿐, 고의적으로 생활비를 지급하지 않은 것이 아니다”라고 주장했지만, 저희는 배우자가 그 사이 다른 여성과 동거하며 생계를 유지했다는 사실을 주변인 진술로 확보했습니다. 법원은 장기간 별거와 생활...

사건 경위 의뢰인은 결혼 9년 차 직장인으로, 맞벌이 부부였습니다. 어느 날 아내의 휴대전화에서 동료 남성과 주고받은 메시지를 우연히 확인하면서 부정행위를 알게 되었습니다. 단순한 불륜 의심이 아니라, 이미 1년 이상 지속적인 관계였고 두 사람이 해외여행까지 다녀온 정황이 있었습니다. 더 큰 문제는, 아내가 최근 들어 가계 재정을 투명하게 공개하지 않고, 급여가 입금되는 계좌를 바꾸며 생활비를 제대로 지급하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의뢰인은 이혼을 결심하고 저희를 찾아왔습니다. 사건 특징 이 사건은 부정행위에 따른 위자료 청구뿐만 아니라, 재산분할에서 배우자가 은닉한 자산을 찾아내는 것이 핵심이었습니다. 사건 해결 (법무법인 신결) 저희는 먼저 아내와 상대 남성의 카카오톡 대화, 호텔 예약 내역, 해외 항공권 발권 내역을 증거로 정리했습니다. 또한 아내가 생활비 지급을 중단한 시점과 상대 남성과 교제한 시점이 겹친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재산분할 문제에서는, 아내 명의로 된 금융재산이 급격히 줄어든 정황을 포착했습니다. 법원에 금융거래정보제출명령을 신청하여 계좌 추적을 진행한 결과, 아내가 언니 명의 계좌를 활용하여 약 1억...

사건 경위 의뢰인은 결혼 12년 차로, 중학생과 초등학생 두 자녀를 두고 있었습니다. 남편은 평소 성격이 급하고 술을 마시면 폭력적으로 변했습니다. 처음에는 언성만 높이는 수준이었으나, 결혼 5년 차부터는 손찌검이 잦아졌습니다. 아이들 앞에서 의뢰인에게 뺨을 때리거나 물건을 집어던지는 일이 반복되었고, 아이들에게도 욕설을 퍼붓고 가끔씩 신체적 체벌을 가했습니다. 의뢰인은 수차례 참으려 했으나 아이들의 정신건강이 우려되어 경찰에 신고한 적이 세 차례 있었습니다. 그러나 남편은 매번 합의서를 쓰고 “다시는 안 그러겠다”고 했지만, 결국 같은 일이 반복되었습니다. 특히 사건 발생 직전에는 술에 취해 아이의 팔을 세게 잡아 멍이 든 사건이 있었고, 그때 의뢰인은 더 이상 가정을 유지할 수 없다고 판단해 이혼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사건 특징 이 사건은 단순히 부부 간의 갈등이 아니라 상습적 폭행 및 자녀 학대가 포함되어 있었기에, 형사 사건과 병행되는 특수성이 있었습니다. 쟁점은 “배우자의 폭력 행위가 혼인 파탄의 주된 원인인지”와 “자녀의 복리를 위해 친권과 양육권을 누가 가져야 하는지”였습니다. 사건 해결 (법무법인 신결) 저희는 우...

사건 경위 의뢰인은 남편이 가정 재산을 상간녀와의 여행, 선물 등에 사용한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신용카드 내역과 계좌 이체 기록이 뚜렷했습니다. 사건의 특징 쟁점은 “상간녀에 대한 위자료 청구와 동시에 재산 유용에 따른 손해배상 가능 여부”였습니다. 사건 해결 (법무법인 신결) 저희는 남편의 카드 사용 내역, 상간녀 계좌로 송금된 기록을 확보했습니다. 또한 부정행위가 단순히 정신적 손해에 그치지 않고 재산적 손해까지 발생시켰음을 주장했습니다. 법원은 상간녀에게 위자료 2천5백만 원을 인정했고, 재산 유용에 대해서도 부당이득 반환의 성격으로 일부 금액(5백만 원)을 추가로 지급하도록 판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