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경위 B씨는 지갑을 분실해 급하게 찾으러 나가던 중, 인천 구읍뱃터 인근에서 전동 킥보드를 이용해 이동하다 음주 단속에 적발되었습니다. 음주 측정 결과는 0.033%로 원칙적으로는 면허정지 수치였으나, 과거 면허취소 전력이 확인되면서 이번 사건이 면허취소로 상향 처리될 가능성이 제기되었습니다. 17년 전의 일이 다시 문제가 될 것이라고는 생각하지 못했던 B씨는 자영업 특성상 운전이 막히면 생계에 직접적인 타격이 발생하는 상황이라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사건 특징 전동 킥보드 역시 음주운전 처벌 대상이라는 점과, 오래된 과거 전력이 가중 요소로 작용한 사건이었습니다. 형사 절차로 확대될 가능성까지 검토가 필요했던 사안이었습니다. 사건 해결 (법무법인 신결) 신결은 사건 당시의 이동 거리, 이용 목적, 음주 정도 등을 정리해 감경 요소를 중심으로 대응했습니다. 추가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행정적 대응 가능성까지 함께 검토하며 절차를 진행했고, 그 결과 형사 사건으로 확대되지 않고 면허취소 처분 선에서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사건 경위 의뢰인은 술을 마신 상태에서 운전대를 잡았다가 연석과 충돌하는 단독사고를 냈습니다. 차량이 들리면서 에어백이 터졌고, 주행도 불가능할 정도였습니다. 보험을 부르고 견인을 기다리던 중, 이를 본 행인의 신고로 경찰이 출동했고 현장에서 실시한 음주 측정 결과는 0.098% – 면허취소 수준이었습니다. 사건 특징 음주 상태로 주행을 하던 중 사고를 일으키며 음주 측정까지 진행하며 면허 수치가 나온 상황이였습니다. 사건 해결 (법무법인 신결) 사고와 음주 측정이 동시에 발생하면서 사건 해결을 위해 의뢰인은 법무법인 신결에 상담을 요청했습니다. 당시 의뢰인은 음주 2회 재범 상태였고, 사고까지 난 상황인지라 사안이 가볍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신결에서는 사고 상황, 음주 상태, 경위 등을 정리해 절차에 대응했고, 경찰수사단계부터 개입하여 골든타임을 지켜내, 검찰에서 구약식 처분을 받음으로서 불필요한 처벌 확대를 막는 방향으로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사건 경위 A씨는 거래처 접대를 마치고 귀가를 준비하던 중 잠시 휴식을 취하다가, 상태가 괜찮다고 스스로 판단해 운전을 하였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접촉사고를 내게 되었고, 그 과정에서 진행된 음주 측정 결과 면허 취소 수준의 수치가 확인되었습니다. 영업직으로서 운전이 필수였던 A씨는 면허 취소 가능성과 사고 합의 문제까지 동시에 마주하게 되며 극심한 불안과 혼란을 겪었습니다. 특히 상대 측에서 제시한 합의금이 현실적으로 감당하기 어려울 정도로 높아진 상황에서, A씨는 더는 혼자 해결할 수 없다고 판단하여 본 법무법인 신결에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사건 특징 의뢰인은 거래처 접대로 인해 음주를 하였고 휴식을 취하던 중 본인이 운전이 가능한 상태라고 판단을 하여 운전을 하던 중 접촉 사고로 인해 면허 취소 및 고액의 합의금을 물어야 하는 상황이였습니다. 사건 해결 (법무법인 신결) 의뢰인은 혼자 해결하기 어려움을 판단하셔서 연락을 주셨고 사고 경위와 음주 수치, 종합 변호 제출 가능 자료 등을 검토하며 합리적인 합의가 이뤄질 수 있도록 협상과 대응 절차를 진행하였고, 형사처벌 수위 또한 과도하게 높아지지 않도록 자료 정리...

사건 경위 55세 공무원 B씨는 술에 취한 채 운전하다 차량이 비틀거린다는 시민 신고로 경찰 단속 대상이 되었습니다. 경찰이 음주측정을 요구하자 신분을 밝히지 않고 차량에 다시 타려 했고, 제지를 받자 경찰관을 밀치며 욕설과 위협 발언까지 했습니다. 사건 특징 음주측정 거부 → 가중처벌 대상, 경찰관 폭행·욕설 → 공무집행방해 혐의 병합, 음주운전 전과 4회 사건 해결 (법무법인 신결) 정말 힘든 사건 이였습니다. 하지만 신결은 포기하지 않고 저희는 즉시 피해 경찰관에게 사과와 합의, 음주치료 상담 기록, 공직 복귀를 위한 탄원서를 준비했습니다. 결과적으로 법원은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200시간을 선고하여 실형을 피할 수 있었습니다.

사건 경위 의뢰인 B씨는 저녁 9시경 보행자 녹색 신호에 맞춰 사거리 횡단보도를 건너던 중, 좌측에서 급히 진입한 승용차에 크게 부딪혔습니다. 사고로 인해 B씨는 경골·비골 골절, 치아 3개 파절, 안면부 열상 등의 중상을 입어 응급수술 및 고정술을 시행받았고, 재활치료와 치과 수복치료가 장기적으로 필요하다는 진단을 받았습니다. 현장에서 측정된 가해자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1%로 면허취소 수치에 해당했습니다. 가해자는 “보험으로 다 처리하겠다”며 형사 고소만은 하지 말아달라고 수차례 호소했습니다. 사건 특징 가해자 측 보험사는 초기 합의금으로 4천만 원을 제시하면서 “치료 기간이 과다하다”, “직무 복귀가 빠르다”는 이유로 손해액을 축소하려 했습니다. 그러나 진료기록상 비골 고정핀 제거 수술과 2차 치과 보철치료가 예정되어 있었고, 피해자가 종사하는 영업직 특성상 회복 지연 시 직접적인 소득 손실이 불가피했습니다. 또한 안면부 흉터와 치아 결손으로 인한 외모 손상, 자존감 저하, 대인 기피 등 심리적 피해도 무시하기 어려운 요소였습니다. 사건 해결 (법무법인 신결) 저희는 형사 절차와 민사 소송을 병행하는 투 트랙 전략을 택했습니...

사건 경위 의뢰인 H씨는 늦은 밤 회식 후 혈중알코올농도 0.128% 상태에서 자차를 운전하다 도심 교차로에서 신호를 무시하고 그대로 직진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횡단보도를 건너던 60대 보행자를 치었고, 피해자는 심정지 상태로 병원으로 이송되었으나 끝내 사망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사고 직후 H씨는 경찰에 의해 현행범으로 체포되었고, 음주운전 치사 혐의로 구속 기소되었습니다. 사건 특징 음주운전으로 인한 인명 사망은 법원이 특히 엄중히 다루는 사안으로, 실형 선고가 불가피한 중대한 범죄입니다. 게다가 H씨는 면허취소 수치의 음주 상태였고, 피해자가 즉시 사망에 이른 만큼 양형에 불리한 요소가 다수 존재했습니다. 검찰은 징역 5년 이상의 중형을 구형하였고, 언론 보도까지 이루어져 사회적 비난 여론 또한 거셌습니다. 그러나 H씨는 사고 직후 바로 구조에 나서고 119 신고를 하며 최선을 다해 구호 조치를 하였고, 구속 이후에도 깊이 반성하며 유족 측에 수차례 사과 의사를 전달했습니다. 사건 해결 (법무법인 신결) 저희는 우선 피해자 유족과의 합의를 최우선으로 진행했습니다. 장례비와 위자료, 향후 생활 보장까지 포함하는 합의금을 마련하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