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건경위 의뢰인은 서울 A 재개발 구역 아파트 소유자로, 재개발 조합이 분양신청을 받지 않자 조합원 지위 확인을 요청했습니다. 조합은 의뢰인이 재개발 사업 시행 이전 일부 지분을 제3자에게 매도했다며 조합원 자격을 부인했습니다. 의뢰인은 이미 오랫동안 해당 주택에 거주하며 세금과 관리비를 납부했고, 사업 참여 의사가 명확했기 때문에 조합원 권리를 주장했습니다. 2. 사건특징 조합원 지위가 확보되어야만 분양 신청 및 재건축 보상금 수령이 가능했습니다. 등기부상 소유권, 실제 점유, 재개발 사업 참여 의사 등이 법적 쟁점이었습니다. 조합 측에서는 일부 서류 미비와 과거 지분 처분을 근거로 권리 부인을 시도했습니다. 3. 법무법인 신결의 조력 과거 등기 자료, 주민등록 등본, 세금 납부 기록, 관리비 납부 영수증 등 증빙 자료를 철저히 확보했습니다. 조합원 지위 확인 소송을 제기하고, 필요시 행정소송으로 보조하여 분양신청권과 보상금 권리를 보호했습니다. 4. 사건 결과 법원은 의뢰인의 조합원 지위를 인정했습니다. 의뢰인은 분양신청 및 재건축 보상금 수령 권리를 확보했고, 조합의 권리 부인 시도는 무효로 판정되었습니다

1. 사건경위 의뢰인은 재건축 조합원으로, 입주 후 아파트에서 누수, 균열, 마감 하자가 발견되었습니다. 조합과 시공사는 하자 보수 의무를 지연하거나 비용 부담을 회피하려 했습니다. 입주 지연으로 인한 임차료와 생활 불편이 발생했습니다. 2. 사건 특징 하자 범위와 시공사 책임 소재가 불분명했습니다. 입주 지연으로 인한 금전적 피해와 생활 불편이 중첩되어 손해배상 범위 산정이 필요했습니다. 하자보수 의무 이행 여부가 장기적으로 재건축 조합과 시공사 간 책임 분쟁으로 이어질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3. 법무법인 신결의 조력 전문 감정평가사를 통해 하자 범위와 원인을 입증했습니다. 하자보수 청구 소송과 입주 지연 손해배상 청구를 동시에 진행했습니다. 공사 현장 사진, 하자 보고서, 입주일 증빙 자료 등을 제출하여 증거를 강화했습니다. 4. 사건 결과 법원은 시공사의 하자 책임을 인정하고, 하자 보수 비용 전액 및 입주 지연 손해배상금을 판결했습니다. 의뢰인은 추가 비용 부담 없이 아파트를 안정적으로 점유하게 되었습니다

1. 사건 경위 B 재건축 아파트 조합 조합원인 의뢰인은 조합이 산정한 분담금 1억 2천만 원과 이주비 3천만 원이 과다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조합은 분양권 배정을 이유로 납부를 압박했고, 의뢰인은 분담금 계산 근거가 불투명하며 다른 조합원과 불공평하다고 주장했습니다. 2. 사건 특징 분담금과 이주비 산정의 투명성 및 공정성 문제가 핵심이었습니다. 조합과 일부 조합원 간의 계산 방식과 비교해 불합리한 점이 존재했습니다. 미납 시 분양권 미지급, 향후 법적 책임 가능성 등 압박 요소가 있었습니다. 3. 법무법인 신결의 조력 조합 회계자료와 외부 회계 감사 자료를 검토해 과다 청구 부분을 확인했습니다. 과다 금액에 대해서는 분담금 반환 청구 소송을 제기하고, 법적 근거와 유사 사례 판례를 제시했습니다. 4. 사건 결과 법원은 일부 과다 산정된 분담금 2천만 원을 반환하라는 판결을 내렸고, 의뢰인은 분담금 부담을 합리적으로 조정받아 조합과의 분쟁을 해결했습니다.

1. 사실관계 OO지역주택조합은 설립 후 8년 이상 사업이 진척되지 않고, 토지 확보율도 여전히 50% 미만이었습니다. 이에 조합원 다수가 조합 해산을 요구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2. 사건의 쟁점 및 특징 조합 해산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해산 시 조합 재산의 청산 방식 및 분담금 반환 문제 조합원 간 이해관계 충돌 3. 법무법인 신결의 조력 조합 운영 현황과 토지 확보율 등을 근거로 사업 추진이 사실상 불가능함을 입증 조합원 간 청산 기준을 합리적으로 산정하여 분쟁 최소화 해산 후 조합 재산 환급 절차를 법적으로 정리 4. 사건 결과 법원은 조합 해산을 명령하고, 청산 절차에 따라 조합 재산을 공정하게 분배하였습니다. 의뢰인은 납부한 분담금의 상당 부분을 반환받을 수 있었습니다. 5. 사건 결과의 의의 장기간 답보 상태에 빠진 지주택 사업에서 조합 해산을 통한 구제 가능성을 확인한 사례 조합원의 재산 보호 및 권리 회복에 기여

1. 사실관계 의뢰인은 ○○지역주택조합 조합원으로서 일정한 분담금을 납부했으나, 조합은 사업비 부족을 이유로 당초 예상보다 2배에 달하는 추가분담금을 요구했습니다. 의뢰인은 증액 근거가 불명확하고 회계 자료도 공개되지 않아 분쟁이 발생했습니다. 2. 사건의 쟁점 및 특징 조합이 산정한 추가분담금이 합리적·필요한 비용인지 여부 조합원 총회의 의결 절차가 적법하게 이루어졌는지 여부 조합원에게 과도한 부담을 지우는 것이 주택법상 허용되는지 여부 3. 법무법인 신결의 조력 조합의 회계 장부와 사업비 집행 내역을 정밀 분석하여, 부당한 비용 반영을 확인 총회 의결 과정에서 다수 조합원 동의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음을 입증 기존 판례를 근거로, 추가분담금의 합리성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음을 주장 4. 사건 결과 법원은 조합의 증액 산정 근거가 부당하다고 판단하고, 의뢰인의 추가분담금 납부 의무를 부정했습니다. 5. 사건 결과의 의의 조합원은 무제한적으로 분담금을 부담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 합리적으로 산정된 범위내에서만 책임을 진다는 점을 확인한 사례 조합원의 재산권 보호를 강화한 의미 있는 판결

1. 사실관계 의뢰인은 ○○지역주택조합에 가입했으나, 조합 설립 당시 허위 조합원 명부 작성토지확보율 조작정황이 드러났습니다. 이에 의뢰인과 일부 조합원들은 조합 설립 자체가 무효라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2. 사건의 쟁점 및 특징 주택법상 조합 설립 인가 요건 충족 여부 조합원 모집 과정에서 허위·과장 사실이 있었을 경우 설립 무효 사유가 되는지 여부 조합원들이 제기한 집단소송의 성격 3. 법무법인 신결의 조력 조합 설립 인가 당시의 행정자료, 토지 소유권 등기부, 조합원 명부를 확보·분석 명부 조작 및 허위 사실 입증을 위한 증거자료 제출 행정소송과 민사소송을 병행하여 설립 무효를 다투는 전략 수행 4. 사건의 결과 법원은 조합 설립 인가가 위법하다고 판단하여, 조합 설립 무효 판결을 내렸습니다. 5. 사건의 결과의 의의 지역주택조합 사업의 투명성 확보 필요성을 강조한 판례 부실·불법 조합 운영에 맞서 조합원들이 집단적 구제를 받을 수 있는 근거가 마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