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실관계 의뢰인은 ○○지역주택조합 조합원으로서 일정한 분담금을 납부했으나, 조합은 사업비 부족을 이유로 당초 예상보다 2배에 달하는 추가분담금을 요구했습니다. 의뢰인은 증액 근거가 불명확하고 회계 자료도 공개되지 않아 분쟁이 발생했습니다. 2. 사건의 쟁점 및 특징 조합이 산정한 추가분담금이 합리적·필요한 비용인지 여부 조합원 총회의 의결 절차가 적법하게 이루어졌는지 여부 조합원에게 과도한 부담을 지우는 것이 주택법상 허용되는지 여부 3. 법무법인 신결의 조력 조합의 회계 장부와 사업비 집행 내역을 정밀 분석하여, 부당한 비용 반영을 확인 총회 의결 과정에서 다수 조합원 동의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음을 입증 기존 판례를 근거로, 추가분담금의 합리성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음을 주장 4. 사건 결과 법원은 조합의 증액 산정 근거가 부당하다고 판단하고, 의뢰인의 추가분담금 납부 의무를 부정했습니다. 5. 사건 결과의 의의 조합원은 무제한적으로 분담금을 부담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 합리적으로 산정된 범위내에서만 책임을 진다는 점을 확인한 사례 조합원의 재산권 보호를 강화한 의미 있는 판결

1. 사실관계 의뢰인은 ○○지역주택조합에 가입했으나, 조합 설립 당시 허위 조합원 명부 작성토지확보율 조작정황이 드러났습니다. 이에 의뢰인과 일부 조합원들은 조합 설립 자체가 무효라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2. 사건의 쟁점 및 특징 주택법상 조합 설립 인가 요건 충족 여부 조합원 모집 과정에서 허위·과장 사실이 있었을 경우 설립 무효 사유가 되는지 여부 조합원들이 제기한 집단소송의 성격 3. 법무법인 신결의 조력 조합 설립 인가 당시의 행정자료, 토지 소유권 등기부, 조합원 명부를 확보·분석 명부 조작 및 허위 사실 입증을 위한 증거자료 제출 행정소송과 민사소송을 병행하여 설립 무효를 다투는 전략 수행 4. 사건의 결과 법원은 조합 설립 인가가 위법하다고 판단하여, 조합 설립 무효 판결을 내렸습니다. 5. 사건의 결과의 의의 지역주택조합 사업의 투명성 확보 필요성을 강조한 판례 부실·불법 조합 운영에 맞서 조합원들이 집단적 구제를 받을 수 있는 근거가 마련

1. 사실관계 의뢰인은 지역주택조합에 가입하고 분담금을 수차례 납부했으나, 조합 측의 토지 매입 지연과 사업 불투명성으로 인해 수년간 사업이 전혀 진척되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합은 추가분담금 납부를 요구하여 분쟁이 발생했습니다. 2. 사건의 쟁점 및 특징 조합이 주택법상 요건(토지 95% 이상 확보)을 충족하지 못한 상태에서 조합원에게 분담금 납부를 강제할 수 있는지 여부 사업 장기 지연이 조합원 탈퇴 사유 및 분담금 반환 청구 사유가 되는지 여부 3. 법무법인 신결의 조력 조합의 회계 자료와 사업계획서를 분석하여 토지 확보율 미달운영 부실을 입증 기존 판례 및 주택법 조항을 근거로 조합원의 분담금 반환 청구를 적극 주장 의뢰인 외 다수 조합원과 집단 대응을 통해 소송 전략을 강화 4. 사건의 결과 법원은 조합의 사업 추진 불가능성을 인정하고, 의뢰인에게 납부한 분담금의 70% 이상 반환을 명령했습니다. 5. 사건 결과의 의의 조합 운영 부실 및 사업 지연 상황에서 조합원도 분담금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는 점이 재확인된 사례 조합원의 재산상 권리를 적극적으로 구제한 판례적 의미가 있습니다.

1. 사건 경위 의뢰인은 브로커의 소개로 “재개발 예정지”라는 설명을 듣고 소규모 상가 건물을 매입했습니다. 브로커는 ‘관리처분계획 인가가 곧 난다’고 속이며 시세차익을 약속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해당 지역은 재개발 구역으로 지정된 적도 없었고, 의뢰인은 수억 원의 손해를 입었습니다. 2. 사건의 특징 피해자는 브로커의 말을 믿고 계약했으나, 계약서상에는 재개발 보장에 관한 내용이 없었습니다. 따라서 브로커의 기망 행위 입증이 관건이었습니다. 3. 해결 방안 저희는 브로커가 사용한 홍보자료, 녹취록, 문자메시지 등을 확보하여 의도적 허위사실 유포임을 입증했습니다. 또한 동일 수법으로 피해를 본 다른 피해자 진술을 확보하여 패턴을 드러냈습니다. 4. 사건 결과 검찰은 브로커를 사기죄로 기소했고, 법원은 유죄를 인정했습니다. 의뢰인은 형사합의를 통해 일부 손해를 변상받을 수 있었으며, 민사소송에서도 손해배상 판결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1. 사건 경위 의뢰인은 신축 오피스텔 분양 광고를 보고 분양계약을 체결하면서 계약금과 중도금 약 1억 원을 납부했습니다. 그러나 시공사와 시행사는 착공조차 하지 않은 상태였으며, 허위 분양 광고와 가짜 사업계획서를 제시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2. 사건의 특징 피해자가 다수 존재하는 집단 분양사기 사건으로, 피고인들은 법인을 여러 개 세워 자금을 돌려막기 하는 수법을 사용했습니다. 개인별 피해 회수가 쉽지 않고, 형사·민사 병행이 필수였습니다. 3. 해결 방안 저희는 피해자 모임을 조직하여 집단 고소를 진행했고, 분양대행사·시행사·시공사 관계자의 자금흐름을 계좌추적으로 파악했습니다. 또한 허위 광고 자료와 허가 서류 위조 사실을 확보하여 조직적 사기임을 밝혔습니다. 4. 사건 결과 법원은 피고인들을 특정경제범죄법 위반(사기)으로 중형에 처했으며, 의뢰인은 형사합의와 민사소송을 통해 일부 손해를 회수할 수 있었습니다.

1. 사건 경위 의뢰인은 전세계약을 체결하며 보증금 2억 원을 지급했습니다. 그러나 집주인은 이미 해당 주택이 근저당권에 의해 담보로 잡혀 있다는 사실을 숨겼습니다. 몇 개월 후 은행이 경매를 신청하면서 의뢰인은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위기에 처했습니다. 2. 사건의 특징 전형적인 전세사기 사건으로, 임대인의 사기 고의 입증과 보증금 반환 확보가 동시에 문제였습니다. 임대인은 “대출금 상환 의도가 있었고, 고의가 아니었다”고 주장 했습니다. 3. 해결 방안 저희는 임대인이 계약 당시 이미 채무불이행 상태였으며, 다수의 세입자에게 반복적으로 전세계약을 체결한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이는 고의적 편취임을 강하게 입증할 수 있었습니다. 4. 사건 결과 검찰은 임대인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사기) 위반으로 기소했고, 법원은 징역형을 선고했습니다. 의뢰인은 보증금 중 상당액을 보증보험 및 형사합의 과정에서 회수할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