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경위 의뢰인 P씨는 늦은 밤 지인들과 술자리를 가진 뒤 대리기사를 부르지 않고 직접 운전대를 잡았습니다.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는 0.136%로 면허취소 기준을 훨씬 초과한 상태였습니다. 고속도로 합류 구간에서 차선을 제대로 유지하지 못하고 급하게 핸들을 꺾다가 앞서 가던 차량을 들이받았고, 이 충격으로 연쇄적인 3중 추돌이 발생했습니다. 피해 차량 운전자 2명은 경추 염좌 및 타박상 등 전치 3주의 부상을 입었으며, 차량 여러 대가 크게 파손되었습니다. 사고 직후 P씨는 경찰에 현행범으로 체포되었습니다. 사건 특징 사고 현장에서 채취한 음주측정 결과는 0.136%로 상당히 높은 수치였으며, P씨는 과거에도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어 재범이라는 불리한 사정이 있었습니다. 검찰은 다수의 차량과 인명 피해가 발생했다는 점을 들어 구속 기소를 추진했고, 재판 과정에서도 실형 선고 가능성이 매우 높은 사건이었습니다. 그러나 P씨는 사고 직후 피해자들을 즉시 구호하고 119 신고를 도왔으며, 가족들과 함께 피해자 전원과 신속하게 합의를 진행했습니다. 사건 해결 (법무법인 신결) 저희는 피해자 전원과의 합의를 최우선으로 진행하...

사건 경위 의뢰인 L씨는 평소 술을 잘 하지 않았으나, 지인 모임에서 소주 두 잔을 마신 뒤 “가까운 거리라 괜찮을 것”이라며 운전대를 잡았습니다. 귀가 도중 교차로에서 좌회전을 하던 중, 보행자 신호에 맞춰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M씨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충격했습니다. 사고로 피해자는 다리 골절과 전신 타박상으로 전치 10주 진단을 받았으며, L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082%로 면허취소 수치에 해당했습니다. 사건 특징 검찰은 음주 상태에서 보행자를 충격한 점을 중대한 과실로 판단해 실형 구형 가능성을 검토했습니다. 특히 피해자가 장기간 치료를 받아야 했던 만큼 법원에서도 엄격한 처벌이 예상되었습니다. 그러나 L씨는 사고 직후 곧바로 119에 신고하고 피해자에게 응급 조치를 취하는 등 사후 대응에 최선을 다했습니다. 또한 개인사업을 운영하며 여러 근로자를 고용하고 있는 사정, 가족 부양 책임 등이 함께 고려될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사건 해결 (법무법인 신결) 저희는 피해자의 치료비 전액을 선지급하고 장래 재활치료비와 위자료까지 포함한 합의금을 마련하여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했습니다. 동시에 재판부에 L씨가 음주운전 예방 교...

사건 경위 의뢰인 J씨는 50대 중반의 개인택시 기사로, 20년 넘게 택시업에 종사해온 생계형 근로자였습니다. 새벽 1시경 신호에 따라 교차로를 천천히 출발하던 중, 반대편에서 적색 신호를 무시하고 과속으로 진입한 승용차가 J씨의 택시를 정면으로 충돌했습니다. 사고로 차량 전면부가 크게 파손되어 장기간 수리가 불가피했고, J씨는 목과 허리 통증으로 병원에 이송되어 경추 염좌와 요추 디스크 손상 진단을 받았습니다. 수주간의 치료가 필요했고, 무엇보다 택시 수리 기간 동안 전혀 영업을 할 수 없어 생계가 막히는 위기에 처했습니다. 사건 특징 가해자는 “신호가 바뀌는 줄 알았다”고 주장했으나, 교차로 CCTV에는 명확한 적색 신호 위반 장면이 그대로 촬영되어 있었습니다. 보험사는 차량 수리비와 치료비 일부만 인정하면서도, “영업손실은 간접손해라 보상할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했습니다. 그러나 J씨에게 택시 운행은 단순한 영업활동이 아니라 유일한 생계 수단이었고, 수리 기간 동안 발생한 수입 손실은 사실상 직접적 손해에 해당했습니다. 사건 해결 (법무법인 신결) 저희는 J씨의 억울함을 해소하기 위해 택시 영업손실과 치료비, 위자료를 모두 포...

사건 경위 의뢰인 I씨는 토요일 저녁 장거리 출장을 마치고 귀가하던 중 고속도로 1차로에서 시속 90km 내외로 안정적으로 주행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맞은편 2차선에서 달리던 SUV 차량이 중앙선을 넘어 I씨 차량을 측면으로 강하게 충격했고, 그 충격으로 I씨 차량은 수차례 회전 후 가드레일에 부딪혀 전복되었습니다. I씨는 허리 골절, 손목 골절, 갈비뼈 골절 등 다발성 골절로 전치 14주 이상의 중상을 입었으며, 장기간의 재활치료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진단을 받았습니다. 사고 직후 가해자는 경찰 조사에서 “졸음운전이었다”고 진술했습니다. 사건 특징 가해자는 초기에는 졸음운전을 인정했으나 이후 보험사와 협의 과정에서 “피해자 차량이 갑자기 끼어들었다”라고 말을 바꿨습니다. 보험사 역시 이를 근거로 피해자에게 일부 과실을 주장하며 합의금을 대폭 삭감하려 했습니다. 그러나 피해 차량의 블랙박스에는 I씨가 차선을 유지하며 정상적으로 주행하던 모습과, 가해 차량이 제동 흔적 없이 중앙선을 넘어 충돌하는 장면이 명확히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또한 현장에서 수집된 타이어 마모 흔적과 제동거리 분석 결과 역시 가해 차량이 제동 없이 돌진했음을 ...

사건 경위 의뢰인 F씨는 20대 후반의 배달 라이더로, 사고 당일에도 야간 배달 업무를 수행 중이었습니다. 오후 10시경 번화가 인근 사거리 교차로에서 직진 신호를 받고 정상 주행하던 중, 우측 골목에서 흰색 승용차가 일시정지 표지를 무시하고 급히 우회전을 시도하며 그대로 충돌했습니다. 충격으로 F씨는 도로 위로 튕겨 나가 의식을 잃고 쓰러졌고, 곧바로 응급실로 이송되어 대퇴골 골절과 뇌진탕 진단을 받고 긴급 수술을 받았습니다. 최소 3개월 이상 입원 치료와 재활이 필요하다는 전문의 진단이 내려졌으며, 오토바이는 전손 처리되었습니다. 사고로 인해 F씨는 장기간 일을 할 수 없어 수입이 끊겼고, 가족 전체의 생계에도 심각한 타격이 발생했습니다. 사건 특징 사고 원인이 명확함에도 불구하고, 가해자는 “오토바이가 신호가 바뀌는 순간 과속으로 진입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보험사 역시 이를 근거로 피해자에게 **과실 50%**를 적용하려 시도했습니다. 그러나 확보된 블랙박스 영상에서는 피해자가 시속 40km 내외로 신호에 맞춰 정상 주행하고 있었음이 명확히 확인되었고, 차량이 일시정지 의무를 위반하며 무리하게 우회전한 것이 직접 원인임이 입증...

사건 경위 초등학교 3학년 E군은 하교 후 친구와 함께 귀가하던 중, 오후 3시 30분경 학교 정문 앞 스쿨존 횡단보도를 보행자 신호에 맞춰 건너고 있었습니다. 이때 흰색 SUV 차량이 시속 50km에 가까운 속도로 서행·정지 없이 돌진하며, 횡단보도를 건너던 E군을 정면으로 충격했습니다. 사고로 E군은 다리 변형과 두부 타박상을 입고 인근 종합병원으로 긴급 이송되었으며, 전치 12주 진단을 받고 장기간 재활치료가 필요하다는 전문의 소견을 받았습니다. 부모는 사고 장면을 직접 목격해 큰 충격을 받았고, 아동의 학업 및 일상생활 전반에 중대한 차질이 예상되었습니다. 사건 특징 가해자는 “아이가 갑자기 뛰어들었다”고 주장했으나, 스쿨존 CCTV에는 E군이 보행자 신호에 맞춰 천천히 건너는 장면이 명확히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차량 기록장치(EDR) 분석 결과에서도 충돌 직전까지 제동 흔적이 전혀 없어, 가해자의 변명은 사실이 아님이 입증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험사는 치료비 일부만 보상하겠다며 장래 치료비, 학업 차질, 정신적 피해 보상은 배제하려 했습니다. 이는 피해 아동과 부모가 겪은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전혀 반영하지 않는 부당한 태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