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경위 20대 무직 E씨는 술자리 후 길가에 있던 외제차를 훔쳐 무면허·음주 상태로 운전하다 화물차와 충돌했습니다. 상대 운전자가 중상을 입어 상황은 중대했습니다. 사건 특징 절도 + 음주운전 + 무면허 운전 복합, 피해자 중상 발생, 젊은 연령, 사회적 비난 여지 큼 사건 해결 (법무법인 신결) 저희는 신속히 피해자와 합의해 치료비를 전액 공탁하고, E씨가 재범 방지 상담에 참여하도록 했습니다. 이를 근거로 법원은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4년, 사회봉사 300시간을 선고했습니다.

사건 경위 30대 회사원 D씨는 점심 술자리 후 운전대를 잡았다가 가로수를 들이받는 사고를 냈습니다. 동승자도 있었으나 큰 부상은 피했고, 경찰 출동으로 곧바로 음주운전이 적발되었습니다. 사건 특징 면허 취소 수준 만취, 동승자 방조 논란 가능, 비교적 초범 사건 사건 해결 저희는 동승자와의 합의, 피해자 치료비 전액 부담, 교통안전 교육 수료증을 제출했습니다. 선처를 끌어내어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20시간 판결을 이끌었습니다.

사건 경위 73세 무직 C씨는 혈중알코올농도 0.2% 상태에서 화물차를 몰다 사고를 냈습니다. 그는 이미 아홉 차례나 음주·무면허 전력이 있었고, 주변에서도 ‘언제 또 사고를 낼지 모른다’는 우려가 클 정도였습니다. 사건 특징 고령 운전자임에도 상습 음주운전, 초고도 만취 상태에서 대형차 운전, 사회적 위험성과 재범 가능성이 극히 높음 사건 해결 (법무법인 신결) 저희는 C씨의 가족과 함께 운전면허 자발적 반납, 알코올 중독 치료 프로그램 참여, 가족 보호·관리 계획서를 제출했습니다. 재범 방지를 위한 실질적 대책을 강조해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 사회봉사 160시간으로 형량을 줄였습니다.

사건 경위 47세 회사원 A씨는 회식 후 대리기사를 불렀다가 오래 걸린다는 이유로 직접 운전대를 잡았습니다. 혈중알코올농도 0.211% 만취 상태에서 신호등을 들이받고 그대로 도주했습니다. 불과 두 달 뒤 또다시 음주운전으로 적발되었고, 면허 취소 후에도 10차례 이상 무면허 운전을 이어갔습니다. 심지어 수사 중 “다시는 운전하지 않겠다”며 자동차 양도 증명서까지 제출했지만, 같은 차량으로 운전을 반복하다 적발되었습니다. 사건 특징 단기간 반복 음주 및 무면허 운전 ‘운전 중단 서약’ 불이행 → 반성 부족 평가 음주운전 전과 다수 사건 해결 (법무법인 신결) 저희는 알코올 치료 입원, 운전 포기 서약, 가족의 관리계획을 준비해 법원에 제출했습니다. 초기에 철저한 대응으로 실형을 피하고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사회봉사 240시간 판결을 이끌어냈습니다.